교육

법조인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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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식 명칭은 법학전문대학원이다. 수 많은 과정을 거쳐 로스쿨에 입학을 하면 3년간 법학공부와 실무실습을 거치면서 법조인에게 필요한 소양을 키워나가게 된다. 일각에서는 3년으로 법조인이 되는 최소한의 교육이 가능하냐는 논쟁도 있지만 로스쿨 취지 자체가 사법시험처럼 완성형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필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법조인의 전문적 능력을 양성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3년의 로스쿨 과정을 마치면 졸업하기 직전에 변호사자격시험을 통하여 3년간 배운 지식을 평가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변호사자격시험은 초기에는 논란이 될 정도로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지만, 현재는 매우 수준 높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매 해 1500명 정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데 불합격자도 누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원자 대비 40%후반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고정될 것으로 보인다

매 년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도 하락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지원자 대비 50% 이내에서 합격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로스쿨만 졸업했다고 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 두고 싶다. 매해 1500명 정도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데 불합격자도 누적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원자 대비 40%후반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고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시 응시자 즉 로스쿨을 바로 졸업하는 응시생의 경우 합격률은 7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번 탈락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로스쿨낭인의 문제도 발생한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5 회 이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로스쿨의 졸업생들의 진로는 다양하다. 대부분이 변호사 검사 로쿨럭 같은 법조업무에 취업을 하고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기업 사기업등 다양하고 활발하게 사회에 진출한다. 그중 변리사,회계사,노무사같은 전문자격증 소지한 졸업생들의 취업의 질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생 중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검찰에서 검사 력을 선발한다. 검사는 로스쿨 졸업 후 곧바로 검사가될 수 있다. 하지만 판사의 경우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로스쿨 졸업 후 곧바로 판사로 임용받을 수는 없다. 로스쿨을 졸업하거나 사법연수원을 졸업해도 로쿨럭 즉 재판연구원으로 법원에 취업 후 일정이상의 경험을 쌓은 다음 로쿨럭 중 일부가 판사로 임용되거나 법조경험이 일정 이상인 변호사들 중에 일정 과정을 거쳐 판사를 선발한다.
로스쿨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많이 배출했는데 특히 의대 출신의 검사의 경우 의학지식을 활용하여 미재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도 있다. 하지만 매해 15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로스쿨을 통하여 한꺼번에 배출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변호사가 된다고 해도 취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시절은 지났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자격증 수당만 받고 취업하는 경우도 많고 고급인력들이 사장에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연봉이나 대우도 하락하고 있다. 과거 최소 과정급으로 변호사를 모셔가던 기업들도 로스쿨 출신들은 일반 사원하고 동일한 대우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로스쿨 출신으로 정글 같은 법조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특별한 스펙이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변리사,회계사, 세무사 , 노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 경험을 쌓은 다음 로스쿨에 오는 것을 권하고 싶다. 또한 특별한 어학능력이나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경험을 로스쿨에 와서 개발하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로스쿨에서 가장 최고의 스펙은 어린 나이다. 상위권 로스쿨에 경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이 어린 사람들의 합격률이 노장들보다 높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주는 매력은 엄청나고 문과에서 로스쿨이나 고시 말고는 사회적으로 성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과출신 대학 졸업자들은 로스쿨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부담되는 학비와 3-4년간의 기회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쉽게 결정 하지는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약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는 졸업 후 취업이나 미래가 확실히 결정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로스쿨의 경우 매년 LEET 응시자가 8000명 내외에서 고정되어 있고 실제 시험장에 와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는 7000명 내외 그리고 실제 로스쿨에 지원하는 응시생은 6000명 전후로 해서 정원대비 평균 3-4: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 물론 복수지원을 감안한 수치이다. 하지만 경쟁률은 높지 않지만 문이과 최고 스펙의 대학 졸업생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방로스쿨 이라도 합격하기는 쉽지 않다. 토익 900 이상은 기본이고 학점 또한 매우 우수하다.


공대출신 또한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리사업무 볼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사법시험처럼 하늘에 별 따는 시험은 아니다. 충분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로스쿨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이 있다면 지금부터 공인영어 학점관리 잘 하고 봉사활동이나 로스쿨에 필요한 스펙을 쌓으라고 권해주고 싶다. 좀도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재학 중에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와 같은 전문자격증 공부해 보는 것도 좋다. 특히 로스쿨에서는 회계사 출신들을 매우 선호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계사 출신법조인들은 큰 로펌이나 검찰. 법원에서도 매우 선호한다. 대입 수험생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는 질문 이다.
딱히 로스쿨 입학에 유리한 학과는 뽑기가 참 힘들다. leet, 학점, 공인영어점수만 좋으면 학과에 관계없이 로스쿨을 입학 할 수 있다. 얼마 전 로스쿨출신으로 판사가 된 분은 신학대학 신학과 출신도 있다. 예체능계에서도 적지 않은 인원이 로스쿨에 진학한다. 하지만 그래도 로스쿨 입학에 유리한 학과를 꼽자면 단연 법학과이다. 로스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법학과가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대학입학 배치표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대가 배치표에서 사라졌다. 그래서 현재 법과대학은 로스쿨이 설치 되어 있지 않은 대학에서만 명맥을 유지한다. 서울 권 대학에서 대표적인 법과대학은 동국대 단국대 국민대 숭실대등 로스쿨 비인가 대학에 법학대학에 존재한다. 앞으로는 변호사 시험의 난이도가 점차 어려워 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법과대학 출신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면 좀 더 쉽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영학과 회계학과 같은 경상대학도 로스쿨에서 선호하는 학과라고 알려져 있다. 공대출신 또한 로스쿨을 졸업하면 변리사업무 볼 수 있기 때문에 로스쿨 입학에 도움이 된다. 특히 의약대 졸업생의 경우 로스쿨 입학에 매우 유리하다. 로스쿨 제도 자체가 전문인력들을 법조인으로 배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 자격을 가지로 로스쿨에 진학하면 로스쿨 졸업 후에도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어떤 학과를 졸업 하더라도 자신 특별한 스펙이나 전문 분야가 있다면 로스쿨에서 환영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당분간 법조인력을 배출하는 유일한 창구는 로스쿨이나 정치권에서 로스쿨예비시험이나 방송대 로스쿨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로 정착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 누구나 준비하면 로스쿨에 갈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기 힘든 분야가 법조계이다. 로스쿨 때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문턱은 낮아 졌지만 그에 비례하여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으로 변했다. 하지만 미래에는 어떤 분야도 안정적이 분야는 없다. 법조인이 되면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많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수험생이 있다면 깊이 고민하고 꿈이 명확하다면 꼭 도전해 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법조인 여전히 매력적인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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