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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2-09-26

비즈니스 기획기사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위소득 알아보기!
'복지지원 대상 선정 지표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2023년 중위소득 5.47% 증가 –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2023년 도입 예정)’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아동 의료비 지원 – 소득기준 중위 120%에서 130%로 확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월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살아가면서 ‘중위소득’이란 개념을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된다. 정부가 복지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삼고 있는 중위소득은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렇다면 중위소득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소득을 일직선으로 쫙 폈을 때 가장 중간에 오는 값’을 말한다. 만약 내가 중위소득 기준에 딱 들어맞으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중간 정도로 돈을 벌고 있구나 생각하면 되는 것이다. 





    이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엄격한 기준에 의거하여 심의, 의결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오르냐’는 것이다. 중위소득과 연동된 복지 지원사업이 많아 정부 복지 예산 지출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두터운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년 중위소득은 무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5.47%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한다. 마침내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0만 원을 넘었으며(207만7892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12만1080원에서 540만964원으로 증가했다. 





    어떻게 보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것 같기도 한 중위소득. 여기서 말한 중위소득은 100% 기준으로 본 소득을 말한다. 여기에서 %를 산정해 각종 급여나 정책 대상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각종 급여가 있다.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에 해당돼야 수령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62만3000원, 2인 가구는 103만6000원 수준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복지급여의 최후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로 책정돼 있다. 즉, 중위소득이 올라가면 기준 % 이내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 재정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당위성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가구별 중위소득 표.(출처=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의 표를 보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을 %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정확한 소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나도 이번 기회를 삼아 내 소득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본인의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견주어 파악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별 소득 수준, 재산 등에 따라 납부액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 들어가 표시된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면 여러 방식으로 간편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다. 진행 후 내 보험료를 확인하면 된다. 
    내년에 적용되는 중위소득 기준과 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잘 견주어 내게 필요한 정책을 꼭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기 바란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정책은 생각보다 많고, 어쩌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지도 모른다.